이혼을 고려중인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하세요?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범위나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혼인 전 재산의 분리 유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 재산과 혼인 후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혼인 후에도 혼인 전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를 혼인 후에도 별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결혼 전 소유한 아파트,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배우자 명의를 추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 후에도 해당 부동산에서 공동 생활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개인 명의로 유지하며 별도의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 및 금융자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은 별도의 개인 계좌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부 공동 생활을 하면서 이 계좌에 혼인 중 발생한 소득을 함께 입금하거나, 배우자가 해당 계좌를 관리하게 되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개인 명의 계좌를 유지하고 입출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중 상속·증여 재산의 처리
혼인 후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이나 증여 재산도 원칙적으로는 개인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했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섞였을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 받은 재산을 별도 계좌에 유지하고, 혼인 생활과 관련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부부재산계약 체결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의 소유 및 분할에 대한 규정을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은 혼인신고 전에 체결되어야 하며,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조항
혼인 전·후의 모든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유지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부채의 분리
혼인 후 벌어들이는 소득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항을 삽입하면, 배우자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재산분할 제한 조항
특정 조건 하에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의 명의 신탁
일부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명의로 이전하여 직접적인 소유권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면 법원에서 이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재산을 반환하지 않을 위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적 소유권은 명의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후 반환을 거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및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제3자 명의로 등록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의 소비 또는 처분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미리 소비하거나 처분하여 이혼 시 분할할 재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채무 증가
일부러 채무를 늘려 순재산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재산분할 합의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전문가 상담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절차는 복잡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