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거부 후 실업급여, 받는 자격과 절차는?

최근에 친구가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 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계약 거부 후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계약 거부!

재계약 거부는 말 그대로 계약 기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날 때,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하면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자신이 이직을 준비하던 아니던, 갑자기 수입이 끊기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 재계약 거부는 회사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 계약 기간 만료 후 회사의 결정에 의해 발생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재계약이 거부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재계약 거부를 당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돼요.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근로 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실업 상태가 되어야 함 (자발적 퇴사나 해고는 제외)
  • 재직 중 근로 사실 증명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은 크게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을 때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받는데,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했어요.
우선 회사에서 퇴사 사실을 인정하고, 퇴사 증명서, 급여명세서, 재직 증명서를 준비해야 해요.
그다음,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받아요.
저는 처음에 절차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진행되었어요.

  •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으로 시작
  • 퇴사 증명서, 급여명세서 준비 필요
  • 면담을 통해 자격 요건 확인 받기

 

재계약 거부 시 해야 할 일

재계약을 거부당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제가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가급적 빨리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었어요.
일단 고용센터에 방문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필요 서류를 준비했죠.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도 빠르게 시작했어요.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 하기
  • 구직활동 시작하기
  • 고용센터와 협조하여 구직활동 보고하기

 

실업급여 수급 금액 계산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저는 그때 3개월 동안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했더니, 약 80%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2주 단위로 지급되니까 조금 더 주의해야 해요.

  • 실업급여 금액은 3개월 평균 급여 기준
  • 매달 지급되는 게 아니라 2주 단위로 지급

 

내가 잘못한 건 아닌지, 뭐가 문제였나 생각을 먼저 하실텐데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죠. 회사 사정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거에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가게 해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니까요.
재계약 거부라는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계약 거부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구직활동도 같이 병행해야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